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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경제 맞는 제도혁신 시급하다 / 김현수(경영학부) 교수

일자리 창출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선진국들의 중심 과제이기도 하다. 제조업을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 전략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본다.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 답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오랫동안 견인해온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취약해지고 있다. 기술혁신과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 촉진으로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조선과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쇠퇴로 일자리 총량이 축소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자영업의 증가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오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신사업 창출 부진으로 제조와 서비스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그동안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내수의 경우 제로섬 게임 성격이 강한 서비스산업들이 다수였고,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수직적 규제시스템의 영향으로 수평적 융합이 어려워서 내수 확충이 쉽지 않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더 어려운 일이다. 3D 성격의 일자리가 아니면서 급여도 적정수준 이상인 일자리는 대체로 기술과 지식과 창조력이 필요한 일자리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해법은 일자리 나누기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직무 표준화 등 경영 혁신도 필요하다. 기업 생산성 향상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도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미국 실리콘벨리처럼 기술과 자본과 인재와 창조시스템과 문화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들에서 신산업 창출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인과 경제경영인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경영인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또 자본과 기술과 인재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효율적으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과도한 이기심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정치가 개입되고 있는데, 좋은 정치는 자유로운 사업환경과 합리적 제도 구축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제 다시 대선 시즌을 맞아 정치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다시 생각해본다. 신경제시대가 과거와 다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간의 경계가 해체되는 시대고, 유형재화보다 무형재화, 즉 서비스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다. 포춘 글로벌 500대기업의 상위에는 무형재화 공급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형재화가 자유롭게 창출되고 정당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는 시대에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신직업을 만들어낼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인적자본 중심의 경제운용, 무형재화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제도를 혁신하고, 기존 산업관련 법제도를 혁신해 인적자본과 무형재화 중심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세상은 인적자본 중심 경제가 아니다. 서비스가 공짜인 세상은 무형재화 중심경제가 아니다. 서비스는 인적자본이 보유한 역량과 창의성을 제공하는 가장 가치가 높은 무형재화다. 

새 정부에서는 조세제도와 금융정책 및 산업정책을 포함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식의 제도와 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타당한 법과 제도로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을 즉시 착수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가 모두 하나의 솔루션으로 귀결된다. 신경제시대에 맞는 제도로의 혁신이 해답이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414021023516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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