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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해당 사례 안내
2016-09-26 14:29:02 3920

공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 내용 및 해당 사례 안내


2016.09.28.
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사례모음에 근거하여 재학생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위반

유형

질문

답변

학부생

부정

청탁

금지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대학원생

금품

수수

금지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의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경상대학 교학팀 -

 

 

 

公告

「不正托禁止法」主要事例

 

2016.09.28. 日起执行的有关禁止不正请托及收受金钱的法律以国民权益委员会制作的例集合为根据,对于在校生的不正请托与收受金钱的例给出下列说明请参考。

 

对象

违反类型

回答

学部

学生

禁止不正请托

大学生以想加分为由不正请托,也会受罚吗?

大学生以自己的学分加分为由直接为自己不正请托的行为是禁止的但不是交罚款对象。但因不正请托而给加分的教授是受刑事处分对象。

大学院学生

禁止收受金钱

在硕,博士论文审核期间学生给教授提供的茶果,余费,住宿费,餐费也算触犯法律对象吗?

受论文审核的学生对有直接利害关系的审查论文教授提供餐费等是不允许的。

大学院硕,博士在为了取得学位的论文审核结束后给作为审核委员的担当教授请 7万元的餐是违法的吗?

▪与论文审查有关的学生给论文审查委员会教授提供餐饮的情况属于非正常社交和礼仪等目的,不被许可。

 

- 经商大学 教学厅 -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f&

 

학생 관련

질의(Q)

응답(A)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허용되지 않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학생회 주관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경우 교직원에게만 적용됨.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 광고 등의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은 허용됨

<교육부 자체 청탁금지법 FAQ>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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