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한·중·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요약]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이 한
국,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세계산업연관표(ADB MIRO)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한
국,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48.2백만 달러, 945백만 달러,
8.5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으나 운송, 물류 등의 산업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한국 경제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은 철
강산업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전체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서는 그 위험이
분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세계산업연관표, 산업연관분석, 철강 산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40, F62, 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