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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연구소 经济研究所

KIER Working Paper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

요약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력현상의 존재여부 판단에 있어 고용률, 경활률, 실업률간 괴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경계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존재에 주목하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을 포괄한 확장된 실업률 지표를 작성하고 성별·연령별·업종별·종사자지위별로 이력현상 존재유무를 단위근 및 분수차분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확장된 실업률은 경기국면 변화시 그 변동률이 공식실업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과 50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률 수준이 높은 가운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실업률은 최근 들어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의 불완전취업자는 임시·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된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이력현상을 분석한 결과 경활률 및 고용률 뿐만 아니라 실업률의 경우에도 이력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연령별로도 30~40대 중년층에서 이력현상의 존재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침체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의 장기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며, 이들의 실직으로 소득감소, 소비부진, 경기회복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만 업종별·종사자지위별로 이력현상의 존재여부 판단에 다소 혼재된 결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상황에 알맞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의 높은 실업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를 낮출 수 있는 장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이력현상, 실업률, 단위근 검정, 분수차분모형

JEL 주제분류 : E24, J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