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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동아시아 삼국지와 우리의 과제/이원덕(국제학부) 교수

  • 08.05.09 / 조영문

[서울신문]지난 7일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후진타오의 이번 후쿠다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후 주석의 방일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 조약’ 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됐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압축적인 표현으로 역사문제를 정리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매년 교차방문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묘한 외교 현안인 북·일 정상화 교섭,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 등에 관해서 우호 협력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일은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의 국제정치의 관계를 뛰어 넘어 전 방위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10년 전인 1998년 방일했던 장쩌민 전 주석은 역사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을 코너로 몰아 세웠다. 당시 일본인들은 장 주석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굴욕감과 불쾌감을 나타냈고, 이를 계기로 중·일 관계는 긴장과 마찰을 거듭했다.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같은 해 방일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당시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액션플랜’을 채택함으로써 전면적 협력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다섯 차례에 걸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중·일 관계는 더욱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 우호협력 관계는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후 양국이 전면적인 밀월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양 정상의 따뜻한 포옹에도 불구하고 역사·영토·통상·군사·자원 분야 등의 영역에서 만만치 않은 갈등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서 중·일 양국이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일 양국의 사회 일각에서 동시 진행형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민족주의 열기는 자칫 잘못하면 양국 관계를 파행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10% 경제성장을 유지할 경우 2∼3년 내에 GDP 규모에서 일본을 앞질러 갈 것으로 예측된다. 티베트 지구의 민족문제와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를 계기로 분출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 광풍의 일단을 우리는 서울에서 똑똑히 목격하였다. 물론 야스쿠니, 역사교과서·독도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내의 우익 세력의 파상적인 국가주의 공세 또한 우리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중·일의 민족주의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반세기 만에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토대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창의력 넘치는 대외전략 구상과 유연한 외교정책이다.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불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보장하는 지역질서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다.

이 점에서 올 해부터 본격 가동될 한·중·일 정상회담의 장은 한국의 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열풍을 슬기롭게 아우르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데 역량과 지혜를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1952323

제목 [열린세상] 동아시아 삼국지와 우리의 과제/이원덕(국제학부) 교수 작성자 조영문
작성일 08.05.09 조회수 6011
첨부파일 구분 학부공지

[서울신문]지난 7일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후진타오의 이번 후쿠다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후 주석의 방일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 조약’ 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됐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압축적인 표현으로 역사문제를 정리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매년 교차방문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묘한 외교 현안인 북·일 정상화 교섭,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 등에 관해서 우호 협력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일은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의 국제정치의 관계를 뛰어 넘어 전 방위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10년 전인 1998년 방일했던 장쩌민 전 주석은 역사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을 코너로 몰아 세웠다. 당시 일본인들은 장 주석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굴욕감과 불쾌감을 나타냈고, 이를 계기로 중·일 관계는 긴장과 마찰을 거듭했다.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같은 해 방일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당시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액션플랜’을 채택함으로써 전면적 협력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다섯 차례에 걸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중·일 관계는 더욱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 우호협력 관계는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후 양국이 전면적인 밀월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양 정상의 따뜻한 포옹에도 불구하고 역사·영토·통상·군사·자원 분야 등의 영역에서 만만치 않은 갈등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서 중·일 양국이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일 양국의 사회 일각에서 동시 진행형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민족주의 열기는 자칫 잘못하면 양국 관계를 파행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10% 경제성장을 유지할 경우 2∼3년 내에 GDP 규모에서 일본을 앞질러 갈 것으로 예측된다. 티베트 지구의 민족문제와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를 계기로 분출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 광풍의 일단을 우리는 서울에서 똑똑히 목격하였다. 물론 야스쿠니, 역사교과서·독도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내의 우익 세력의 파상적인 국가주의 공세 또한 우리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중·일의 민족주의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반세기 만에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토대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창의력 넘치는 대외전략 구상과 유연한 외교정책이다.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더불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보장하는 지역질서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다.

이 점에서 올 해부터 본격 가동될 한·중·일 정상회담의 장은 한국의 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열풍을 슬기롭게 아우르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데 역량과 지혜를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1952323